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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[별표 2]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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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6266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30·1심
자동진행 개·변조와 환전·점수보관이 확인된 게임물 등급분류취소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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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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